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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연구소 규정 추가사항 -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2009/01/05

연구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부터 본 연구소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비”라 함은 연구수행에 따른 관리인건비, 건물․시설의 유지비, 공공요금 본 연구소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 일부를 공제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일정한 기관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4. “연구비관리기관”이라 함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지원기관 연구비(국내외 정부부처, 정부출연․투자기관, 국가출연 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비영리법인, 개인 등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2. 지원기관의 연구비에 대응하여 본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제 2 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4조(업무관장) 1.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재원에 따라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 또는 회계사무소(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대행 전문회계사무소)에서 담당한다.
   2.  연구계약체결․변경 및 연구결과보고, 예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관리부 담당하되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연구비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본 연구소 소장이 따로 정한다.
   3.  해당 기관은 연구비를 연구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계약) 1.  모든 연구계약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명의로 체결한다.
   2.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양식이 없을 경우 본 연구소의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소장 또는 연구이사는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기관과 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받은 연구비와 이에 대한 간접연구비는 본 연구소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6조(연구계약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관리부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연구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해지에 따른 연구비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지체로 지체상금의 변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연구과제의 연구비 잔액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제8조(연구개시보고) 연구계약이 체결되면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소 양식 및 기준에 의거 연구개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회계) 1.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관련 법령 및 본 연구소의 제 규정에 따라 한국미술사연구소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한다.
   2.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에서는 연구비를 금융기관 연구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 지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기관별, 과제별로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 집행) 1.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4.  간접연구비는 연구비 입금액에서 최우선 순위로 전액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수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전체 연구비에서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공제할 수 있다.
   5.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예산에 따라 적정한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관리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비목별 집행 및 정산기준은 본 연구소 소장이 따로 정한다.
   6.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7.  연구비 집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8.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연구비회계에 불입한다.
제11조(연구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 및 도서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소 연구 관리부에서 이첩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7.3.28. 개정)
제12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해당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진다.

제 3 장  사후관리

제13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기관 또는 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연구관리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성과보고 및 확산) 1.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연구논문발표, 연구인력 배출, 지식재산권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 소장과 총무이사는 국가안위 및 기술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연구책임자가 이룩한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계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16조(간접연구비 회계) 간접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연구소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17조(간접연구비 공제) 간접연구비의 공제대상, 공제비율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8조(간접연구비 사용) 간접연구비는 제적립금, 연구진흥 및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본 연구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위원회 운영)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제20조(부산물의 귀속)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기자재, 시설, 도서자료,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지원기관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관리는 본 연구소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1조(관계서류의 보관) 연구자 및 관련 기관은 연구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자재 공동사용)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재원으로 본 연구소에 도입된 기자재를 외부기관에서 사용 의뢰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타 기자재 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세칙) 기타 이 규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본 연구소 연구비중앙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따른다.
   2.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거나 비목별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 2 장  연구비관리기관

제3조(연구비관리기관)  본 연구소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업무를 연구관리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관리기관 업무)  연구비관리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지급과 본 연구소 연구에 관한 관리업무
   2. 연구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신청 및 구입대금 지급
   3. 정산검토, 입력 및 사용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
   4. 연구비 관련 각종 자료의 보관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사 협조
   6. 연구비 집행내용 보고 및 홍보
   7. 기타 연구행정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연구비관리기관 감사 및 결과)  연구이사 및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비 관리기관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적용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비 비목별 정의 및 계상

제6조 (연구비 비목)  연구비 비목은 간접연구비, 인건비, 여비, 기자재구입비, 시작품제작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기술정보활동비, 참고문헌구입비, 회의비, 공과제잡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7조(연구비 비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  연구비 비목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접연구비 : 연구수행에 따른 관리인건비, 건물ㆍ시설의 유지비 등 본연구소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 일부를 공제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부수하여 간접연구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계상기준 : 연구비 총액의 15%(정부기관 연구과제의 경우 지원기관 인정비율 상한)
        ※ 간접연구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2. 공제방법 : 연구비 입금액에서 최우선 순위로 전액 공제

   2. 인건비 : 해당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1) 내부인건비
         (1) 대상 :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본교 또는 협동ㆍ공동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2) 계상기준 :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
         (3) 지급방식 : 지원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음
      2) 외부인건비
         (1) 대상 : 본 연구소에 속해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2)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 학사과정 이하 월 80만원 이하
            - 석사과정 이하 월 100만원 이하
            - 박사과정 이하 월 150만원 이하
         (3) 지급방식 : 과세처리 후 연구원 본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처리

   3. 여비 : 참여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를 말하며, 여비 계상기준은 정부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4. 기자재 구입비 : 내구년수 2년 이상의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를 말하며 실소요경비로 계상한다.
  
   5. 유인물비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경비를 말하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6.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및 조사연구비를 말하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7.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등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연료, 번역료 등),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연구소 기준 경비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8. 참고문헌 구입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비로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9. 회의비 : 회의수당 및 회의경비(임대료, 음료, 다과비, 회의 후 식대 등)
      본 연구소 기준 범위내에서 실소요경비로 계상한다.

   10. 공과제잡비 : 우편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으로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11. 연구활동비 :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관련 식대를 말한다. 지원기관의 기준에 의하되, 없는 경우 연구소 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제8조(집행 원칙)  1. 연구비 집행은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를 선집행하고 비목별로 적정한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비관리기관에 사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건비 및 과세대상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청구 후 이를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며, 여비․도서 및 기자재 구입(임차)․위탁연구비 등은 선 청구 후 집행한다.

제9조(정산 원칙)  1.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전표 등의 유효한 영수증 원본에 의한 증빙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본 연구소 회계관리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청구’로 발행하여야하고,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업체로의 직접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간이영수증에 의한 증빙은 건당 5만원 미만 사용 시 혹은 읍면소재지에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중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에 한한다.

제10조(연구비 비목별 집행 및 정산방법)  연구비의 비목별 집행 및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접연구비
      1) 집행 : 연구비 입금액에서 최우선 순위로 전액 공제(연구수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연구비에서 연구비 입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공제할 수 있음)
      2)  정산 : 연구비관리부에서 전담하여 처리

   2. 인건비
      1) 집행 :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본 연구소 소장이 발의, 참여연구원 본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 처리
      2) 정산 : 연구관리부에서 전담하여 처리
      
   3. 여비
      1) 집행
         (1) 방법 : 별도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참여연구원이 예상하는 소요경비를 출장신청서 양식에 의거 출장 2일 전에 연구비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출장에 참가하는 각 연구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시내 및 근거리(서울, 경기, 인천 지역) 출장
            - 시내 및 근거리 출장은 식비의 50%와 일비를 지급
            - 시내 및 근거리 출장은 숙박비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숙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숙박비를 신청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 출장신청서
            - 운임조회표(철도, 고속버스 등)
            - 출장신청서 제출 당일의 ‘현찰 살 때’ 기준 환율표(국외 출장의 경우)
            - 항공료 Invoice(국외 출장의 경우)
      2) 정산
         (1) 방법 : 출장 완료 후 1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및 출장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비관리기관에 제출
         (2) 미보고 출장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장신청 없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선출장 여비정산요청서를 제출하여 정산
            - 일비, 교통비 : 별도로 정한 한도금액 내 지급
            - 식비, 숙박비 : 실제 지출된 영수증(여비 한도금액 내) 금액 지급(주대(酒代) 불인정)
         (3) 제출 서류
            -  출장보고서
            - 운임영수증 원본(없을 경우 현지 숙박 및 식대 영수증)
            - 학회 발행 팜플렛, 교환 서신, 초청장 등 관련 자료
          
    
   4. 기자재 구입비
      1) 집행
         (1) 방법 : 기자재는 본 연구소 연구 관리부 구매팀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건당 300만원 이하에 한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음
            󰋮 직접 구매  : 연구책임자는 3개 업체 이상을 비교 견적하여 기자재 금액을 확인한 후 발주하고, 납품된 기자재를 연구비 관리기관에 검수 요청하여, 검수가 완료된 기자재의 등재와 기자재 대금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에 요청
        
      2) 정산
         (1)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 경유 구매 시 : 본 연구소 연구관리부에서 전담하여 정산 처리
         (2) 직접 구매 시 :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관리기관에 기자재 구입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며, 기자재 구입 대금은 납품 업체로 송금하거나 연구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 서류
               - 기자재 구매 기안용지
               - 견적서
               - Catalog
               -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혹은 카드매출전표
               - 거래명세서
               - 입금통장 사본
    
  
5.  유인물비
      1) 집행 : 단순 복사(책자 형태의 복사물 포함), 자료집 제작 등 포괄
         연구책임자 선 집행 후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
        
      2) 정산
         가.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관리기관에 대금의 지급을 요청
         다.
            제출 서류
            -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청구 발행) 혹은 카드매출전표
            - 거래명세서(복사, 제본, 제작 등의 장당 단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6.   기술정보활동비
      1) 전문가활용비
         (1)집행 및 정산 : 미리 여비 신청서 제출, 원천 징수 후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방문자의 경우 선 집행 후 사유서 제출하여 환급요청 할 수 있음.
      2) 학회,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1) 집행 및 정산 : 연구자 선 집행 후 청구

   7. 참고문헌 구입비
     1) 집행 및 정산 :온라인 구매 또는 선 집행 후 도서납품 증빙영수증 또는 명세서 첨부하여 청구

   8.  회의비
      1) 집행 : 회의경비(장소임대료 제외)는 반드시 연구비카드(신용카드)로 결제
      2) 정산 : 회의 내용과 회의비사용내역서 및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9. 공과제잡비
      1) 집행 및 정산 : 연구자 선 집행 후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
      
   10. 연구활동비
      1) 인센티브 집행 및 정산 : 연구에 대한 참여율 혹은 기여정도를 명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 청구서를 이용, 신청
      2) 관련 식대 집행 및 정산 : 연구자 선 집행 후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


제 5 장  연구계획 변경

제11조(연구계획 변경 대상)  연구계획 변경 대상은 연구제목, 실행예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간,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 출장계획 및 기타 연구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말한다.

제12조(변경 승인기관)  연구계획의 변경 대상 및 정도에 따라 연구비관리기관의 승인 사항과 지원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나눈다.
   ① 지원기관 승인 사항
      1. 연구제목 변경
      2. 연구기간 변경
      3. 전체 실행예산의 30% 이상 변경
      4. 인건비 20% 이상 변경
      5.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 변경
      6. 연구계획에 없던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
      7. 연구계획에 없던 해외 출장 추가
   ② 연구비관리기관 승인 사항
      1. 전체 실행예산의 30% 미만 변경
      2. 인건비 20% 미만 변경
      3. 공동연구원 변경
      4. 보조연구원 변경

제13조(변경 절차 및 방법)  연구책임자는 변경 대상에 따라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연구참여진 변경시 연구참여진 변경신청서를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변경 기한) 지원기관 승인사항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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